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가와 농업인을 위해 총 2조 3천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자격 요건을 검증받은 128만 농가와 농업인에게 지급될 예정으로, 면적 총합은 108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번 공익직불금은 농가 유형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전체 농가 중 52만 호로, 이들에게 총 6713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인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으로, 특히 올해는 농가당 지급 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어 총 지급액이 전년 대비 838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77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1조 6371억 원이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에 맞춰 지급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직불금은 농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 및 내용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인 중소농가로 한정됩니다. 2023년에 소농직불금 지급 금액이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 총 지급액은 6713억 원에 달합니다.
3. 면적직불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화됩니다. 즉, 농지의 크기에 따라 일정 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면적이 클수록 직불금 지급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4. 공익직불제의 지급 절차와 점검 방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의 정보와 농지 상태 등을 확인하여 실경작 여부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5. 부정수급 방지와 점검 강화
공익직불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수급 방지 및 엄격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경작자가 아닌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6. 공익직불금 교부 및 지급 일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의 신속한 교부를 위해 각 시·도와 협력하여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조속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군구에서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불금 단가 인상, 지급 요건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