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목표로 하며, 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진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
대출 제한
- 신규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에서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대출(‘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철저히 관리된다.
수도권 중심 적용
-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지방과 비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별 대출 제외
-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제외된다. 국가적인 과제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관련 대출은 별도로 관리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유지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LTV 80%가 유지된다. 다만, 방공제 의무와 후취담보 제한 등 기존 조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 지원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 축소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한 조치다.
시행 일정 및 유예 기간
- 이번 조치는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유예 기간 동안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까지 이뤄진 사업장에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기금 잔금 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소득요건 완화 및 신생아 특례대출
-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고,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문의
- 디딤돌대출 관련 세부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예측 가능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FAQ 자주 묻는질문
1.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는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유예 기간 동안 혼란을 최소화하며,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2. 이번 관리방안은 어느 지역에 적용되나요?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디딤돌대출의 대출 조건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대출 조건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과 기금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대출이 제한됩니다. 특히, 후취담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대출은 제한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 포함되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제외되며, 국가적인 과제를 위한 특별 대출로 별도로 관리됩니다.
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를 유지하면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공제 의무와 후취담보 제한 등의 기존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6.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도 지원이 되나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 축소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원이 가능합니다.
7. 신축 분양단지의 대출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까지 이뤄진 사업장에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기금 잔금 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8. 디딤돌대출 관련 세부 사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디딤돌대출 관련 세부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